대법원, 거래소 비트코인도 압수 가능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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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대한민국 대법원이 12월 11일 처음으로 거래소에 보관된 비트코인도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 재산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업비트, 빗썸 등 플랫폼에 보관된 전자토큰이 독립적 관리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압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급정지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자금세탁방지(AML) 위반에 대해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원문 링크 : https://cryptonews.com/news/south-koreas-top-court-rules-bitcoin-on-exchanges-can-be-se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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