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법원, 비트코인도 법적 보호 재산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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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6월 7일 청도 검찰이 비트코인을 형법상 법적으로 보호받는 재산으로 인정받은 획기적인 판례를 발표했다. 이번 판결에서 107비트코인을 훔친 범죄자에게 거의 1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중국 내에서 비트코인을 금지한 정책과 법원이 이를 재산으로 보호한다는 판결 사이에 뚜렷한 법적 모순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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