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 거래소 보유 비트코인 압수 가능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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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한국 대법원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판결은 거래소에 보관된 비트코인이 형사 수사 과정에서 압수될 수 있음을 확정하며, 가상자산을 형사소송법상 집행 가능한 재산으로 인정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디지털 자산이 형사 절차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명확히 한 중요한 사법적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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