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 거래소 보유 비트코인 압수 가능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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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한국 대법원이 중앙화된 거래소에 보관된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거래소 계좌에 저장된 비트코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압수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로써 디지털 자산이 형사 집행의 대상임을 확고히 하며 법적 지위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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